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현황(그래픽=이영인 기자)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원받는 대학이 20곳으로 정해졌다. 다만 학자금 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 288곳과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20곳 등 모두 308개 대학의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 여부는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했다.

기관평가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다. 2027학년도에는 일반대 8곳과 전문대 8곳 등 16곳이 전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되면 학자금 지원 일부가 제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 2곳, 전문대 2곳 등 4곳이다. 이들 대학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제한 대학, 신입·편입생에게 적용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지원 제한이 여러 해 이어지는 대학은 예외가 있다.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해에 입학한 재학생도 제한을 계속 적용받는다. 제한 범위가 바뀌면 학생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2027학년도 2년 연속 전부 제한 대학이라면 2026학년도 입학생과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두 전부 제한을 받는다. 2026학년도에는 전부 제한이었다가 2027학년도에 일부 제한으로 바뀌면 2026학년도 입학생과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두 일부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대로 2026학년도 전부 제한 대학이 2027학년도에 지원 가능 대학으로 바뀌면 2026학년도 재학생과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가능한 대학은 288곳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도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된 대학 288곳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분류됐다. 일반·산업대가 173곳, 전문대가 115곳이다. 이 가운데는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8곳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선택 전 학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에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