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윤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까지 밀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단순히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설계와 심의, 계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찾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산 집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 집행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학교별 여건과 사업 규모에 따라 추진 속도에 차이가 크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 설계와 일상감사, 건축허가, 계약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사업비 교부 시기도 사업마다 달라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연이 연말 ‘몰아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면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업비가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의 계약 자율성과 기존 행정절차를 존중하되,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이 늦어지는 원인을 살펴 학교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계약이나 설계가 늦어지고 있거나 각종 심의 등 사전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업은 지연 원인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검토나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이 관련 사항을 함께 살펴 사업 추진을 돕는다.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현장에서 시설사업 진행 상황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담당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 예산 집행률 자체를 높이는 데만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학교마다 다른 사업 여건을 고려해 행정·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예산 이월을 줄이고, 준비가 끝난 사업은 제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학교별 사업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가 완료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