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학교폭력의 양상이 사이버 공간으로 교묘해지고 사법화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보적 처벌’을 넘어 ‘교육적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둔 대책을 내놨다. 특히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교육적 화해’ 장치를 마련한 점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거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이는 어린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곧바로 법적 다툼이나 징계로 이어져 공동체가 파괴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 규모를 올해 2,793명에서 내년 2,900명까지 확대해 현장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로 급증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폭력 영상의 빠른 삭제를 돕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의체를 활성화해 유해 콘텐츠 차단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찰청은 새로운 유형의 학폭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학교 현장에 즉시 전파하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운용한다.

피해 학생 지원 체계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지원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접수 시 학교장이 가용한 보호 조치와 서비스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또한, 광역 단위의 전문 교육기관을 확대해 피해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도 전문적인 치유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유기홍 공동위원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느낀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학폭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폭의 진정한 종결은 사안 처리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있다”며 “올해를 학폭 대응 패러다임을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