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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명 혜택… 학부모 추가 부담금 ‘제로’ 지향

별도 신청 없이 원비 차감 방식… “양육비 부담 실질적 경감”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세아를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 지원이 4세까지 넓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2026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50만 명 혜택… 유치원 납입금 26.6% 감소 확인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시작했다. 정책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수혜 유아는 약 50.3만 명으로 늘어난다. 학부모가 기존에 추가로 부담하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부모 체감도 높아”… 별도 신청 절차 없어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비용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현장 체험학습이나 교재교구 확충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 학부모 역시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이달(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즉시 집행된다.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매달 납부하던 원비에서 해당 지원금만큼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생애 출발선 균등 기회 보장할 것”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만큼 올해는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부모들이 양육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3세 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