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와 방과후 교육 강화를 위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2월 3일 발표했다.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정책 범위를 확대해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 조사에서도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3%에 달하는 등 교육 수요가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우선 지자체와 학교,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돌봄·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에 맞춘 ‘온동네 돌봄·교육 모델’도 마련된다. 학교 돌봄 운영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 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는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제로페이 연계 간편결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대학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 사업에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귀가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늘리는 한편,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방과후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와 결격사유 신설 등 관리 기준도 적용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며, 돌봄·교육 관련 불편 사례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