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 강화, 자립청년 학자금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장애인평생교육, 별도 법으로 독립

이번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포함돼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지정·운영돼 지역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강화된다.

■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전문가를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대학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자립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으로 보호 종료 아동(자립지원 대상자)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시 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학생에게는 연 1.7%의 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고등교육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안학교,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대안학교도 ‘나이스’나 ‘K-에듀파인’ 등 공공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평생교육 교원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 포함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교원이 「상훈법」상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교원만 해당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학교시설 절차 간소화·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 시한 명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건축 시 감독청 승인만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 사학연금 유족급여 연령 상향·양육비 채권 보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 수급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의 압류가 가능해져, 양육비 이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 어린이집 구조조정 지원·지역 보육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됐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의 어린이집에는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 유치원장 과태료 완화·폐원 절차 투명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했음에도 보호자가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보호자에게 전원 계획 등을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한 뒤 인가해야 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다.

■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지방이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설치·통합·폐지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권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